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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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강제경매
- 【판시사항】[1]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,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...
- 2009년 2008마1855 2011.08.26 1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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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
- 【판시사항】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보증을 받아 피보증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에,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피보증인이 설정한 근...
- 2009년 2007다15448 2011.08.26 13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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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
- 【판시사항】[1]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[2]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,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...
- 2009년 2006다72802 2011.08.26 1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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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지방세법 제24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‘사업의 양수인’의 의미 [2]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정한 ‘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’의 의미 [...
- 2009년 2006두1166 2011.08.26 13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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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치권확인
- 【판시사항】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【판결요지】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...
- 2009년 2008다70763 2011.08.26 13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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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상금등·사해행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...
- 2008년 2007다91398,91404 2011.08.26 1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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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행정관청에 대한 인·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,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(=실제 영업상의 주체)[2] 부동산 중개업무를 실제로 영위하는 자가 그...
- 2008년 2007다66590 2011.08.26 13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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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, 부동산의 소유권을 ...
- 2008년 2008다62687 2011.08.26 13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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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(소극)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...
- 2008년 2008다43976 2011.08.26 1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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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차보증금등·지료등
- 【판시사항】[1] 계약의 법정 또는 약정 해지사유 발생시,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도 그로 인...
- 2008년 2006다62492,62508 2011.08.26 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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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【참조조문】민사집행법 제129조 【참조판례】대법원 1968...
- 2008년 2008마1154 2011.08.26 13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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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행에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대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,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하면, 전의 매수...
- 2008년 2008마1112 2011.08.26 13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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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[2]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...
- 2008년 2008다29697 2011.08.26 13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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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낙찰받은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(소극)[2] 부동산...
- 2008년 2008마696 2011.08.26 13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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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지권경정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,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·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러한 ...
- 2008년 2007다45777 2011.08.26 1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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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해행위취소
- 【판시사항】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타에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, 채권자취소권 행...
- 2008년 2008다26360 2011.08.26 13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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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약정금
- 【판시사항】[1]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2]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...
- 2008년 2008다25824 2011.08.26 13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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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등
- 【판시사항】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【판결요지】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 대상 부동산의...
- 2008년 2007나56380 2011.08.26 1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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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입찰자가 기일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정해진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하여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사...
- 2008년 2007마911 2011.08.26 1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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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사안에서,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...
- 2008년 2006다23664 2011.08.26 13:09
